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에 非수도권 지자체들 반발

최근 손학규 경기도 지사의 반발에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자 이번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1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에 대해 증설뿐 아니라 신설까지 허용키로 방향을 정하자 강원ㆍ충남ㆍ전남ㆍ경북 등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수도권 키우기 정책으로 흐른다면 전국 시ㆍ도지사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직을 던지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공기업 지방이전과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북 지역도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선을 수도권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균형발전정책이 특정지역의 민심 달래기용 시혜적 정책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들이 반발하는 것은 행정복합도시 건설, 공기업 지방이전, 기업도시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대부분 중장기 사업인 반면 수도권의 대기업 공장 신설, 공장총량제 완화 등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전면 실거래가로 과세할 경우 서울보다 지방의 세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점이 기업들의 지방 행을 막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등은 지방으로 내려가려던 대기업의 수도권 회귀를 부추길 수 있다”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도 이미 실시중인 서울, 수도권보다 새로 이를 적용하는 지방의 세 부담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신중대)는 이날 오전 안양시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외국 첨단기업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상시 투자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제도를 완화하라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