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엄정히 대처해야

파업을 비롯한 분규가 환산되는 가운데 노사불안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들어 노사관계는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7월초까지 노사분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의 두배에 이를 정도로 산업현장은 심한 노사분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에 뒤덮여 있는 동안에도 자동차 기계등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파업사태가 계속돼 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월드컵 축제가 끝나자 파업을 비롯한 노사분규가 더욱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분규사태가 확산되는 경우 지난 89년이후 최악의 노사분규 사태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노동계 움직임과 관련 또 한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공공노조를 중심으로 한 제3 노총의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노동단체의 탄생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알수 없지만 앞으로 노동계의 판도는 물론 노동운동의 방향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경제안정을 위해서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특히 지금은 전국민의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치른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스트월드컵 대책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월드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경제월드컵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경제월드컵의 핵심주체와 최대 수혜자는 기업이다. 축구를 통해 높아진 국가이미지와 지명도의 과실을 얼마나 따느냐는 기업하기에 달린 것이다.

이런 때에 노사분규가 터지고 기업이 그러한 분규에 휘말리는 것은 월드컵이 거둔 성과를 딸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출을 늘려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경제가 그런대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적지않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특히 미국경제불안과 달러약세로 인한 원화강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수출의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노사관계의 안정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때이다. 우선 노사 당사간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차원에서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어도 불법 파업과 같은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과거처럼 원칙과 법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분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권말기에 으레 나타나는 집단이기주의와 사회분위기 이완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