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하강국면 진입' 재확인

정부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하강국면에 진입했고 추가적인 경기위축이 우려된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고유가 지속으로 5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고물가)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경기부양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주요 경기판단 지표들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는 경기의 정점을 통과해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 4월 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상승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했지만 한달 만에 경기진단을 바꾼 것이다. 재정부는 4월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도 물가ㆍ경상수지ㆍ고용 등에 대한 비관적인 지표를 보고하며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날 그린북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유가 등으로 물가 오름세도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재정부는 경기둔화의 근거로 우선 3월 광공업 생산이 두자릿수(10%)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다소 둔화됐고 3월 소비자판매(4.2%)도 지난해 연간(5.3%) 및 4ㆍ4분기(4.5%) 수준을 밑돈 점을 들었다. 3월 설비투자추계(0.4%)도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취업자는 임시ㆍ일용직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부진해 전년동월 대비 18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3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와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각각 4개월과 2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제조업 재고출하순환은 2개월 연속 경기둔화 영역으로 이동했다. 재정부는 “향후에도 세계경제 둔화, 유가 및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경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