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지혜 필요한 국책사업

개발과 환경논리가 정면충돌,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이 몸살을 앓고있다.

새만금 사업과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철도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환경 및 불교단체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갯벌,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은 터널 공사를 두고 서로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3년 동안 1조6,000억원이 투입된 상태로 물막이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또 총 공사비 2조3.600억원이 투입되는 서울외곽순환도로는 4.6㎞달하는 사패산 터널공사 중단으로 개통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사패산 터널공사가 지난 2001년11월부터 중단됨으로 써 오는 2006년에 완공될 외곽순환도로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부고속철도는 대구 천성산과 금정산의 터널공사를 둘러싼 마찰로 인해 2010년 1시간50분대의 서울과 부산간 열차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개발과 환경논리는 기본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개발논리가 힘을 얻으면 환경보호라는 명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환경이 강조되면 개발논리가 설득력을 잃어 SOC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같은 개발과 환경논리 간의 태생적 충돌이 서로 양보할 수 없는 평행선만 달려야 하는가. 개발도 환경 친화적으로 할 수 없는가.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개발은 없는가 하는 것이다.

모든 개발과 환경보호 논리는 국민세금을 아껴야 하는 경제성을 도외시 할 수 없다.서울외곽순환도로를 환경 및 불교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정부 외곽으로 돌릴 경우 7,000억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또 경부고속철도 공사가 천성산과 금정산 터널이 아닌 우회노선으로 이뤄진다면 공사기간이 7년 정도 길어지고 추가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개발과 환경논리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력을 감안할 때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파이 키우기`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물론 개발 과정에서 환경 논리도 보호돼야 한다.

이 달 말까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사패산과 경부고속철도의 대구 천성산 등 터널공사에 대한 결론을 내도록 돼 있다. 경제성을 높이면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이 도출되는`정반합`이라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이정배(건설부동산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