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패도 세계 28위/“아주국가 부패 경제발전 걸림돌”

◎AWSJ 보고뇌물과 한 나라의 경제는 어떤 함수를 지닐까. 반비례 관계는 아니더라도, 경제성장의 「결정적 변수」로는 작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별지로 내놓은 「아시아경제보고서(9697)」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척결을 꼽았다. 독일 괴팅겐대와 베를린에 있는 비영리기관인 「트란스파랜시 인테르나치오날」에 의뢰, 54개국을 대상으로 나라별 부패정도를 10점 만점(가장 깨끗한 국가)으로 지수화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후진국일수록 대부분 부패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가 없는 상위 20위내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94년 기준)은 전부 1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국가의 평균 부패지수는 6.84. 한국은 부패지수 5.02로 조사대상국중 28번째 부패한 국가에 랭크됐다. 조사결과 가장 청렴한 국가는 뉴질랜드. 9.43의 점수를 얻었다. 뉴질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22위에 그쳤음에도 1위를 차지해 더욱 주목을 끌었다.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해온 규제완화책 때문이었다. 청렴국 상위 10위에는 특히 북중유럽국이 6개국이나 포진돼 관심을 모았다. 반면 부패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역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집중됐다.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 케냐 등이 나란이 부패국가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했다. 중국 역시 부패지수 2.43으로 5번째로 부패한 국가에 꼽혔다. 선진국중의 대표격인 미국과 일본은 각각 깨끗한 국가 순위 15위와 17위를 마크,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저널지는 아시아국의 부패를 아시아국 경제발전의 결정적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부패가 ▲시장경제의 중심축인 가격을 교란하고 ▲투자행태를 왜곡화, 경제후진성을 심화시킨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