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 낙관과 비관 사이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성장률이 마이너스 7%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마이너스 1%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일의 금융조사전문기관은 이보다 더 비관적으로 봐서 올해 마이너스 7.5%에 이어 내년엔 마이너스 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올해 마이너스 5~6%정도로 떨어지나 내년에는 플러스 2%성장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밖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대체로 올해는 마이너스 4~7%로 낮아지나 내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될 것으로 예측했다.

IMF가 비관적인 예측을 하게 된 배경은 기초자료의 시간성에 있을 것이다.과거 8월 이전의 수치를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반면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의 실시와 희망사항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다.

문제는 어느 전망이 맞을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있다.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책대응을 하면 낙관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고 비관적인 전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소극적으로 또 우왕좌왕 대응하면 비관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는 IMF가 경제전망에 미처 반영하지 않았던 경기부양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미 재정과 통화를 풀고 2차 추경예산도 편성 집행하고 있다. 내년에도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펴기로 했다. 금융과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효과가 실물부문에 스며들면 정부의 낙관적인 예측이 결코 지나친 낙관이 아닐 수 있다.

다만 비관적인 관측을 외면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IMF가 지적한 세계경제의 흐름은 우리의 희망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의 하락세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양상을 지속할 위험이 있고 더욱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취약한 지구촌 사정이 곧 우리 경제의 위험요소라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부담을 느껴 정책기조를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그것이 곧 불안과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여 비관적인 견해에 물들기 때문이다.

결국 예측이 맞을까 틀릴까 하는 것은 정부 하기 나름이다. 우리 하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낙관론에 각 경제주체가 힘을 실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 기를살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용기가 낙관을 만들어 낼 것은 분명하다.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기부양을 제대로 밀고나간다면 가장 큰 걸림돌인 불안과 불확실성도 제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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