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진중공업 사태 국회권고는 노사자율 훼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이 정리해고자를 1년 내 재고용하도록 권고한 것은 노사 문제를 정치 논리에 의해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권이 두 차례에 걸친 국회 청문회에서 사주를 피의자 취급하고 노동위원회와 사법부가 정당성을 인정한 ‘긴박한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부당한 것으로 취급해 철회를 요구했다”며 “이 때문에 한진중공업이 환노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중공업처럼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마저 정치권의 개입에 의해 고용조정을 포기하면 기업의 생존뿐 아니라 다수 근로자의 생계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사문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환노위는 ‘한진중공업이 해고자 94명을 1년 내에 재고용하고 그 사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라’는 권고안을 냈고 조남호 회장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