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FTA, 정상회담 의제 가능성 낮아'

청와대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간의 무관세 거래를 보장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이보다 낮은 단계인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이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부인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관측되고 있는 남북간의 FTA나 CEPA 체결 가능성에 대해 “당장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FTA나 CEPA 모두 북측에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만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곧바로 다루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천 대변인은 “FTA보다 낮은 단계의 무관세 협정인 CEPA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는데 최근 한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과 관련한 사회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는 바람직하지만 CEPA에 관해서 당장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돼 논의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CEPA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당연히 이보다 높은 단계인 FTA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남북간 FTA 등에 대해 부인하고 나선 것은 현재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남북간 거래가 이미 ‘민족 내부의 거래’로 북한이 남한에 관세 없이 수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북측에 FTA 등의 낯선 개념의 제도적 장치를 요구할 경우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경제적으로 종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 본부장은 전날 “남북 FTA를 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모르겠으며 FTA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내용과 함께 개방 및 국제교역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