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벤처인 열전/WCS] 미국의 무선통신 정책

미 행정부는 주파수를 경매하고, 셀룰러통신 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정보화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1996년에는 통신법을 제정, 미국내 교육부문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무선통신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교육용 주파수의 신규허가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용 주파수 배정을 위한 논의를 마쳤고, 마이크로웨이브를 통해 가정 및 사업체로 무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위한 시험에 성공, 본격적인 무선 인터넷시대를 개막했다. CIA사는 옥외 안테나를 통해 텔레비전에 프로그래밍을 전송하는 방식을 개발했고, 톰슨사는 세트톱박스, 하이브리드 네트워크사는 초고속컴퓨터모뎀을 각각 개발했다. 기존의 유선케이블 업체들과 달리 가입자들이 별도의 TV채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다.

무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실현하는 디지털 무선 MMDS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인터넷과 오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새로운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무선통신분야를 선점함으로써 뒤따라오는 나라에 자신의 방식을 사용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무선통신분야에 개방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