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 羅錫燦 신임회장

대한병원협 羅錫燦 신임회장『의약분업이 40일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사전준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원외처방 발급 의무화에 따른 문전약국 부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3,000여명에 이르는 병원약사의 구조조정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지요. 지금 병원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4일 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나석찬(羅錫燦·65·사진) 회장은 『의약분업 등 주요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협회장직을 의료계를 위한 마지막 봉사로 알고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2년사이 입원료단입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됐고 진료비 신용카드 수납, 자동차보험수가 인하, 선택진료축소, 의약품실거래가제 도입 등 병원의 경영난을 압박하는 각종 시책이 현실을 무시한 채 도입돼 병원들의 경영압박이 일시에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의료기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등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는 데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羅회장을 만나 앞으로 사업계획과 추진방향을 알아봤다.

-임기중 역점을 둘 분야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1년간 의료계는 엄청난 파란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7월 의약분업과 국민건강보험법 실시에 따른 의료보험 통합이 병원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모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협회는 병원계의 권익과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중소병원·종합병원·특수병원·국공립병원·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종별분포가 다양하다. 따라서 우리는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전략을, 국민들을 위해서는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정부·대국회활동 강화로 병원계의 위상을 제고하고 언론과 시민단체 역시 병원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병협입장에서 볼 때 정부 의약분업 방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먼저 약화사고다. 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전국 800여개의 병원을 컨트롤 하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4~5만개의 약국을 관리감독 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 현재의 구조로 볼 때 병원급은 나름대로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병원에서 의사가 약을 조제하는 사례는 없다.

-현장의 회원병원들이 지적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인가.

▲병원내에 약국운영을 막는 것이다. 병원내에 두더라도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운용하면 되는 데 획일적으로 막는 것은 문제다. 예를들면 병원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값을 조금 비싸게 책정하고 원외약국 이용자는 그만큼 혜택을 부여하면 된다. 선택은 환자가 하는 것이 이치다. 또 주사약 정도는 분업에서 제외돼야 한다. 분업시 수입감소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전책도 마련돼야 한다. 병원이 편법을 쓰지 않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말이다.

-의협의 경우 올 6월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의약분업 시범사업은 당초 병원협회가 제기하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오는 7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시행착오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범사업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의약품실거래가제 이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데 어느정도인가.

▲병원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연간 수입손실 효과가 100억원이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극복방안을 찾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병원간 과당경쟁이 부실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첨단장비의 공유화 방안은 마련하지 않는가.

▲70년대말 CT 등 고가 의료장비가 도입될 때 여러 병원 또는 지역별로 공유하는 방안이 거론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가장비의 설치여부가 병원위상을 정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 관행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최근 복지부에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가운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과도한 행정처분의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주내용은 의료기관의 처방전교부, 과잉진료 및 의보수가 과다청구, 의료법 등의 위반시 처분내용을 자격정지에서 시정명령 또는 경고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국민들의 시각은 아직도 『병원은 돈만 생각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동네병원들이 집단휴진을 할 때도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병원경영 분석자료를 보면 95년이후 3차진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병원들이 적자경영으로 돌아섰다. 병원들의 경영상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병원협회는 대언론 활동의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원들의 병협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일부 회원들의 경우 회비를 엄청나게 미납하고 있는데 협회를 불신하는 풍조때문은 아닌가.

▲모든 형태의 협회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는 것이다. 미국의사협회만 하더라도 회원들의 회비납부에 의한 재정의존도가 30%에 불과하다. 이에비해 병원협회의 회비납부율은 대단히 양호한 편이다.

-의약분업을 앞두고 약사회·의사회 등과 공조할 사안이 많다고 본다.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약사회를 회장 취임과 동시에 직접방문한 바 있다. 병협회장이 약사회를 인사방문한 것은 내가 처음이라고 들었다. 상호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각 협회가 회원의 구성요건이 달라 요구하는 내용에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주장과는 근본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의약분업 실시이후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환자들이 겪게 될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시범사업 역시 협조체제를 유지, 풀어나갈 생각이다.

-현행 의보수가에 대한 입장은.

▲수가가 턱없이 낮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안이다. 더구나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이후 의보수가 현실화는 더욱 절실하다. 적절한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분석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면에서 방향설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

▲병원급 의료기관이 국민건강 문제의 절대부문을 담당하고 있는이상 정부의 의료정책도 같은 맥락에 부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협과 투쟁을 적절하게 병행할 것이다. 종별기능이 다른 병원들이 동반자적 여건에서 더불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유대관계와 협조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이런 유대와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병협내 인사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점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조직생활을 하는 데 결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보수와 인사라는 말이 있다. 인사에 불만이 있을 때 나오는 말이 바로 투명성 여부다. 이번 병협 집행부 인사는 종전과 달리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나름대로 협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을 선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7명의 부회장과 7명의 운영위원을 선임했다.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명목상의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해진 범위내의 예산집행권을 집행할 수 있다.

대담:申正燮생활건강부장 [e-mail]

정리=박상영기자 [e-mail] 사진=신재호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05/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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