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사망자에 1억 보상금

정부 '법률개정안' 마련

민주화운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게는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민주화운동을 했더라도 이후 활동이 민주화운동에 명백히 어긋났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을 하다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는 9,000만원에 노동력 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구금자는 최대 7,000만원, 해직자는 최대 5,000만원의 보상을 받는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 보상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여당과 야당에 보냈다"면서 "정치권에 이 개정안에 대한 일부 보완과정을 거쳐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의원입법으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며 법이 통과되는 대로 일단 1,000억원의 예비비를 기획예산처에 신청해 해당자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예회복 조치로는 유죄판결을 받고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들은 심의위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직자는 복직을, 학사징계자는 기록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해당기관에 권고토록 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지난해 모두 8,440명이 신청, 지금까지 1,548명이 심의됐으며 이중 1,208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위원회는 오는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