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무역전쟁 확산 조짐

유럽 연합(EU)이 미국의 슈퍼 301조 부활의 적법성 여부 조사를 17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뢰하고 나섬으로써 바나나 무역분쟁으로 촉발된 양측간 무역마찰이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EU의 조사 의뢰는 이날 미국의 방해로 WTO 분쟁조정국(DSB)의 패널 구성까지 이

르지는 못했다고 무역 관리들은 전했다. 하지만 WTO 규정상 2차패널 구성 요구가 들어올 경우 자동적으로 패널을 설치하게 돼있는데다 EU의 재상정 요구가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미 하원은 EU가 환경문제를 이유로 소음기가 장착된 구형 보잉 항공기의 사용을 다음 달부터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경우 초음속 콩코드기의 미국 비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킬지 모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제임스 오버스타 하원의원(민주)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초음속 콩코드기는 미국의 환경상 소음 제한규정의 예외로 인정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