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지배구조 더 이상 간섭말라"

전경련 회장단, 30대그룹 지정폐지도 촉구재계는 구조조정본부의 역할 등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간섭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은 20일 오전 포천 일동 레이크 컨트리클럽에서 가진 4월 정례회의를 통해 재벌 지배구조 개선문제와 총선 이후의 경제정책 방향, 남북경협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최근 1~2년 사이에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많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왔기 때문에 더이상의 구체적인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업들은 기존 지배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孫부회장은 『구조조정본부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월권 행위」를 운운하는 일은 무의미하다』며 『어차피 기업전략과 인력문제를 관할해야 할 기구는 필요하고 이는 기존의 구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30대 그룹 지정제도에 대해 4~5대 그룹 지정 수준으로 대폭 축소 또는 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외국기업이 자유롭게 우리 시장을 드나들고 시장경제체제가 지배하는 현 상황에서 이같은 제도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孫부회장은 『30대 그룹 지정 기준도 자산이기보다는 순익이나 현금흐름 상황에 맞추는 게 합리적』이라며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외부감사 제도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회장단은 최근 자동차업계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사갈등 양상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심화시키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93년부터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한국측 위원장을 역임해온 조석래(趙錫來) 효성 회장이 PBEC 수석국제부회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현재현(玄在賢) 동양시멘트 회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올해 6월 개최될 한·미 재계회의 한국측 의장에 구평회 회장 후임으로 조석래 회장을 새로 위촉했다.

문주용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4/20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