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이민이 갈수록 늘면서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이민자들에 의한 재산 해외 반출액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자본거래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등이 예정돼 있어 국부유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5월 중 이민자들에 의한 해외 이주비 및 국내 재산 반출액 규모는 10억41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7%나 급증했다. 이 같은 재산 해외 반출액 규모를 해당기간의 원ㆍ달러 평균환율 1,015.55원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1조197억원에 달한다. 1~5월 중 재산 해외반출액 가운데 이민을 떠나면서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 반출하는 해외이주비 규모는 2억4,5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8% 증가했다. 따라서 나머지 7억5,910만달러는 이미 해외로 이민을 떠난 재외동포가 국내에 남겨둔 재산을 처분, 반출해 간 금액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51.9%나 급증했다. 재외동포 재산 반출액이 이처럼 급증한 것은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난 탓도 있지만 올 들어 원ㆍ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절상)하면서 한때 900원대까지 진입하는 급락세를 보인 것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외동포들이 국내재산을 서둘러 처분, 유리한 환율 조건에서 달러로 바꿔간 것도 한몫 한 것으로 여겨진다. 해외 이민자들에 의한 국내 재산 반출액은 국제수지 통계에서 자본이전수지의 대외지급 항목으로 분류된다. 해외이주를 통한 자본유출 규모는 ▦2000년 6억9,390만달러 ▦2001년 7억560만달러 ▦2002년 11억1,290만달러 ▦2003년 13억9,620만달러 ▦2004년 19억850만달러 등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