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국민연금 부실 운용 집중 성토(국감초점)

◎공공부문 과다 투자 기금 취지 어긋나/간부 87%가 낙하산 인사… 효율화 저해2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국민연금의 부실운영과 낙하산 인사문제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국민의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이 본래 목적에 벗어난데다 투자수익률이 낮은 재특회계와 국공채 매입, 수익증권 매입으로 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기금운영을 전담할 「투자전문가」가 거의 없어 금융부문의 기금운영 실적도 지극히 저조하다』고 추궁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신낙균 의원(국민회의)은 『15조9천억원에 달한 (95년기준) 국민연금중 65.4%인 10조4천억원을 공공부문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과도한 공공부문의 투자는 기금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아니라 정부의 원금상환불능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적지않다』고 따졌다.

신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노후대비책으로 꼬박꼬박 내고 있는 연금을 아무런 통제장치없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주인없는 돈」인양 재정정책의 한 방편으로 쓰고있어 기금 운영의 부실이 갈수록 심화되고있다』고 추궁했다.

정의화 의원(신한국당)도 『정부가 가입자 의사와 관계없이 10조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정부의 「돈주머니」냐』고 성토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88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공공부문에 투자한 국민연금을 금융부문으로 운영했을 때와 비교할 경우 누적손실액이 6천16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무 의원(자민련)은 『재경원의 주도로 국민연금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지난 73년부터 재정적자에 들어 갔고 국민연금도 2033년에 기금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재정안정을 위한 구조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균 의원(신한국당)은 『국민연금의 주식운영 수익률을 보면 92년에 0.3%, 95년에 4.1%, 금년에 3.1% 등으로 아주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찬우 의원(신한국당)도 『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익성이 낮은 주식투자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원은 효율적인 기금 운영 또는 합리적인 공단 관리와는 무관한 낙하산 인사가 너무 많다』고 따졌다.

김홍신 의원(민주당)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중 국민연금공단과 의보관리공단, 의보연합회 등 대표적인 3곳의 경우 부장급 이상 4백7명 가운데 55%인 2백24명이 청와대와 여당출신의 낙하산 인사인데 특히 연금공단이 86.8%로 가장 심하다』고 성토했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