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국회 또 농어민부채탕감 추진 ‘총선대비 선심’ 논란 예고

정부와 국회가 또다시 농어민에 대한 부채탕감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농어민 부채탕감은 외환위기 이후 여섯번째로 이뤄지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당국자는 3일 “세계무역기구(WTO)체제 출범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농어민 부채에 대해 이자를 내리고 상환을 연기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민 부채탕감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 의원들이 한ㆍ칠레 FTA 비준에 앞서 농어촌 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온 상태여서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그간 `향후 10년간 68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자하자는 특별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민주당도 `농어민복지특별법을 만들어 피해자 보상과 농가부채 해결 등의 대책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농어민 부채탕감은 IMF 체제 이후에만 지난 98년 상반기 5,437억원, 98년 11월 8,712억원, 99년 8월 471억원, 99년 12월 5,197억원, 2000년 12월 4조5,000억원 등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6조4,817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마련 중인 특별법에 참여정부가 인수위 당시 약속한 농가워크아웃제도 도입을 포함시킬지도 관심거리다. 이 제도는 부채가 많은 농어가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있는 농어민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 만기 연장이나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는 워크아웃제를 말한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농가 부채는 128만가구, 평균 1,989만원, 어가는 7만가구 1,749만원이다.

그러나 농어민 부채탕감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급격한 내수와 경기위축으로 올 세수확보 목표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원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내놓은 신용불량자 대책과 맞물려 농어민 부채탕감이 남발되면서 농어민들이 대출자금 상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