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 경제체제' 재가동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정부가 비상 경제체제를 재가동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과천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전환 운영될 예정이므로 경제정책조정회의도 다음 주부터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금융위원회 등 정부 경제부처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12월22일 이후 열 달 만이다. 정부가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 국면이라고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겼던 지난 2008년 7월10일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명칭을 바꿔 운영하다 올해 들어 이 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의 파장에 대비해 '3차 방어선'까지 든든하게 마련했고 최정예 부대가 지키고 있다"며 금융시장 급변동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이 같은 비장한 표현은 당초 실무자들이 작성한 모두발언의 초안에는 없었지만 박 장관이 나중에 직접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박 장관은 위기의식을 가감 없이 드러내면서도 과민반응은 자제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후 열린 제 1차 민관합동 경제ㆍ금융 점검 간담회에서 "1997년과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와 민간의 리스크 관리와 위기 대응능력이 크게 높아졌다"며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다가올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경제 상황이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쓸 상황인가라는 물음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유럽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에 대비한 3단계 컨틴전시플랜의 초안을 지난 5월 작성한 뒤 상황 전개에 따라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대응 매뉴얼이 이미 구축됐다"며 "어느 시기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으며 상황이 발생하면 걸맞은 조치를 즉시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