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통일 '탈북자 밀입북 사례 더 있어'

鄭통일 "탈북자 밀입북 사례 더 있어" 여행기한 넘긴 장기해외체류 탈북자 40여명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2일 북에 포섭됐다가 자수한 탈북자 이모씨 사건과 관련, "이외에 여러 경우의 탈북자 밀입북사례가 있으며 이 중에 처벌 받은 사례도 있고 감찰중인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장관실에서 가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고 "대개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상봉하기 위해 다시 입북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작년에 600명, 2002년 300명, 2001년 50명 등 탈북자의 해외여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외 여행자의 70%가 중국을 방문한다"며 "6개월 경과후 특수관리 대상 아닐 때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일반인처럼 출국하고 있어 정확한 집계는 어려우나 현재 40여명 정도가 여행 예정기한이 경과돼 장기체류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탈북자의 해외여행 규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바 있다"며 "탈북자에 대한 여권발급이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한해 복수여권 발급기한 5년을 6개월로 단축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탈북자 이모씨 국가보안법 위반사건과 관련, 그는 "지난 6월에 통일부에 통보가됐다"며 "국보법과 관련해 (정부가) 사건을 은폐했다는 얘기는 사실관계와 다르다. 이 사람이 자수한 게 6월이어서 국보법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남한의 핵물질 실험 문제를 6자회담에서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재론하고 나선 데 대해 "분명한 것은 6자회담 틀이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틀"이라고 못박은 뒤 "필요하다면 북측에 우리의 핵물질 실험 내용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종결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고 곧 남북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개성공단 통신공급 협상과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협의의 진전 등을 거론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기획탈북에 반대하고 이로 인해 북한체제에 영향을 줄의도가 전혀 없다"며 "북한 정권을 흔들 의도가 없으며 북한이 어려움에서 안정되게헤쳐나오도록 돕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6.15공동선언과 6.15정신은 역사적 이정표로 참여정부는 6.15정신을 한단계 고양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50년 이상의 대립과 반목을 뒤로 하고 공존공영의 대도로 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당위이자약속이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존공영의 진일보를 위해 긴요하다"며 "그러나 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또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상대가 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탈북자 이모씨 문제의 NSC 보고와 관련,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보고된 경우는 없었다"며 "각 부처가 판단을 해서 안건을 올려 관련부처간 유기적인협조가 필요할 때 보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홍덕화.장용훈 기자 입력시간 : 2004-12-02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