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화주 해운업 진출' 찬반 팽팽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은 26일 국회도서관에서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에 대한 법률적ㆍ산업적 타당성 분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ㆍ무역협회 등 찬성하는 입장과 국토해양부ㆍ선주협회 등 반대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박종록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관은 "정부의 3자 물류 육성정책이나 해운경기가 불황인 상황에 비춰볼 때 대량화물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 "자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운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은 최소한의 규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해외의 어떤 국가도 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규제하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내부 거래가 많다는 이유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의 구성에 대한 조건이 해운법에 없어 중립성이 담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백재선 한국무역협회 하주사무국장도 "화주들이 해운업 진출을 하려는 것은 원가 절감을 위한 것"이라면서 "글로비스ㆍSK해운ㆍ한국가스공사가 이미 해운업에 진출한 상황에서 후발주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대량화주 및 해운업계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국회에서는 이윤성 국회부의장,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병석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