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섬유 조기개방·무역구제 개선 강력 요구

한국은 8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나흘째 1차협상에서 섬유시장 조기 개방과 무역구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섬유, 농업, 상품무역, 의약품.의료기기 4개 분과에 대한 협상을 끝냄으로써 총 17개 분과.작업반 중 13개의 협상을 마무리했으나 농업과 위생검역(SPS)에 이어 섬유, 의약품.의료기기 분과도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협상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측이 섬유분과 협상에서 미국측에 합리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관세를 조기에 신속히 철폐함으로써 미국시장접근을 대폭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그러나 섬유산업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들어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고수,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섬유분과 협상은 한국측이 수세적이었던 농업분과와는 반대로 우리측이 공세적인 양상으로 전개됐으나 미국측도 완강해 협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당분간 쟁점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김대표는 설명했다. 한국측은 무역구제 분과에서도 김 수석대표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로 한국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대표는 협상 모두 발언을 통해 1983-2005년 한국 업체들의 반덤핑, 상계관세부과금이 총 373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로 인한 자유무역 이익이 크게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무역구제 분과 협상에 참석해 한국측 입장을 들었으나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를 유지시킨다는 미국측 입장을 굽히지 않은채 향후검토해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에서는 한국측이 최근 개정한 약가정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미국측은 한국이 도입한 '포지티브' 시스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약품 분야 협상은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분위기가 경색되지 않고 차분한가운데 진행됐으나 양측의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지 않고 쟁점별 협상을 해나가기로 했다. 상품무역분과의 경우 우리측이 예외없는 내국민대우 원칙과 물품취급 수수료 및항만유지 수수료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견을 괄호처리한 채 통합협정문을 마련하기로합의했다. 서비스, 환경 분과에서는 양측간 이견이 그다지 크지 않아 9일중 통합협정문 마련에 합의할 수 있을 전망이며, 지적재산권 분과에서도 9일까지 협정문을 마련한다는데 합의했으나 이견이 현격해 쟁점처리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9일 협상에서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무역구제분과 통합협정문 마련을 시도하는 것으로 1차 본협상을 마무리짓고, 2차 협상에서는 양허안과 유보안을교환한뒤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김 대표는 9일 하루 남은 마지막 협상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뒤 협상을 결산하는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인 협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