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정책, 재정부담 고려해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환매조건부ㆍ토지임대부 분양제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 정책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12월28일 언론사와 가진 합동 신년 인터뷰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적 슬로건 하에서 채택되기 어려운 대안들이 제시된 게 사실”이라며 “(주택 문제와 관련해) 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재정에서 부담 가능한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새해 예산에 복지지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주거복지에 대해서만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우선 순위의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부동산 대책에 활용될) 공공용지가 충분히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별도의) 용도가 있다”며 대규모 공공택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뜻도 밝혔다. 권 부총리는 “원래 임대사업은 소득이 낮은 계층, 1, 2, 3분위 정도를 계층으로 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반값 아파트)을 도입하면 이를 활용할 소득계층은 4, 5, 6분위가 될 것“이라면서 “주거복지재원 사용 대상을 1, 2, 3분위에서 4, 5, 6분위로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 재정 부담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분양가상한제 실시, 분양제도 개편 등은 그동안 정부가 내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당정협의를 통해 이른 시간 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중 해외 투자 규제 조치가 대거 풀릴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연초 해외 투자 자유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새로운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본유출 방안에는 포트폴리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증권ㆍ은행 등의 해외 유가증권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대거 완화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