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과열로 치닫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4일부터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본사, 전국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단말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 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29일 서울 시내 일부 이통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조사를 한 바 있다. 방통위가 단말 보조금 제한이 폐지된 지 1년 만에 조사에 착수한 것은 최근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를 빼오기 위해 해당 고객에게 단말 보조금을 더 주거나 자사의 비영업직 직원들에게 할당판매를 강요하는 등 이통시장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조사도 이통사업자의 가입자간 보조금 차별과 할당 판매 등 공정경쟁 저해 요인이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부당한 차별은 없는 지, 할당 판매와 같은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지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특정 사업자의 가입자를 빼오기 위한 보조금 차별 행위라도 사업자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등,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