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외화 거래 정부 지급보증 시사

정부가 호주ㆍ유럽 정부 등에서 시행하기로 한 은행 간 거래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에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를 마치고 뉴욕으로 이동하는 중 기자들과 만나 각국으로 확산되는 은행 간 거래 지급보증과 관련, “홍콩과 일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자금을 대출하는 입장에서 다른 나라가 정부 보증을 서는데 한국은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액션을 취할지 봐야 한다”고 말해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정부가 지급보증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지급보증이 실시된다면 은행의 외화차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는 “호주 등 일부 국가들과 달리 아시아 국가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한국계 은행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현재 스와프자금까지 포함하면 국내 은행들의 상환 차환율이 100% 이상이고 은행들이 스와프시장을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대외적으로는 이미 지급보증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금자보호법 한도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 장관은 “뱅크런이 있다면 고려해야겠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IMF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호주와 유럽에 이어 미국 정부까지 은행 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도 빨리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행장은 “앞으로는 정부 지급보증이 없을 경우 은행 간 자금거래시장에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다 하는 지급보증을 한국만 하지 않는다면 한국계 은행들은 단기 달러자금을 빌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장관이 언급한 대로 은행이 만기도래한 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외환보유액에서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사실상 지급보증의 의미를 내포한 만큼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해 외화자금 시장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것이 강 행장의 주장이다. 정부 지급보증이 외환보유액을 소진한다는 우려에 대해 강 행장은 “외국계 은행에서 빌리는 자금에 대한 대외보증 대상은 주로 하루에서 일주일짜리 단기자금이므로 국내 은행이 부도만 나지 않으면 외환보유액이 들어갈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