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환경단체, 댐건설 공방 재연

당국 12곳 건설추진에 환경단체 "지나친 주장" 반발최근 수해로 경남지역 주민들이 수천억원 대의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수해 예방책으로 현재 답보 상태인 12개 다목적댐을 적극 추진키로 해 환경단체 등과의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 고위당국자는 "낙동강 수계가 길이는 한강 수계와 비슷하지만 댐은 3분의 1"이라며 "홍수조절과 수자원 확보 등을 위해 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뭄과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물 관리가 절실하다"며 "정부와 환경단체 간 의견조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댐 건설 논란 재연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측은 오는 2011년까지 건설을 추진중인 12개 중소형 댐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수공의 한 관계자는 "이번 홍수예방에 댐들이 큰 역할을 했다"며 "낙동강 수계는 안동·임하·합천ㆍ남강댐 등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ㆍ시민단체들은 댐의 역할을 과장했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댐이 만들어 질 경우 환경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몇 년째 댐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남는 불용 예산과 인력을 쓰려는 방편"이라며 "이번 낙동강 수해도 정부가 제방을 좁혀 축조하고 하구언을 막는 등 물 관리를 잘못한 게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12개댐 어디까지 왔나

낙동강 수계에 있는 댐 7개를 비롯, 대부분의 댐이 환경단체나 지자체, 수몰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중 가장 작은 규모인 전남 장성의 평림댐만 착공에 들어간 정도다.

건교부와 수공측은 낙동강 수계의 경우 화북댐을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한강수계의 한탄강댐도 내년부터 보상과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12개댐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경기 북부지역의 수해를 막기 위한 임진강댐 건설의 경우 27일부터 열리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율 될지 관심이다.

◇체계적 물 관리에 힘 모아야

우선 정부와 환경단체기 수자원에 관한 통계부터 공유, 첨예한 의견대립과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서로 "믿지 못하겠다"고만 치부하지만 말고 교류의 폭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건교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으로 물 관리가 분산돼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된다.

심명필 인하대학교 환경토목공학부교수는 "댐 건설은 종합적인 물 수급계획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댐 주변을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