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빨간불'

82%가 구역지정 못받아 지연·무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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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서울시의 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재수립을 앞두고 구역지정을 받지 못한 일부 지역의 경우 재개발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시 등 관할 행정당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계획된 352곳 중 82% 가량인 290여곳이 현재 구역지정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이 가운데 30~40곳은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돼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나머지 250~260곳도 일러야 2004년에나 재개발사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재개발기본계획이 내년 초 재수립 작업을 거쳐 내년 말 이후에나 확정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구역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시에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권한을 갖고 있는 관할구청 역시 새 기본계획 확정 이후로 구역지정 신청을 미루겠다는 입장이어서 2004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사업 지연과는 별개로 재개발구역 재수립과정에서 마포ㆍ서대문 등 30~40곳 정도는 재개발사업 후보대상에서 완전 제외돼 재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미지정 구역 29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때 ▲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동의 여부 ▲ 불량 주택 개ㆍ보수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따지게 된다. 이때 노후 불량주택이 다세대ㆍ다가구 등 신축주택으로 상당수 개조된 지역들의 경우 재개발 후보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재개발과의 한 관계자는 "기본계획에 재개발구역으로 포함되려면 전체 주택의 3분의2 가량이 노후 불량주택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마포ㆍ서대문ㆍ성북구 등의 30~40여곳에 달하는 재개발예정구역의 경우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대거 신축돼 노후 불량주택이 사라졌으므로 구역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새 기본계획은 내년 초 용역발주 및 실태조사를 거쳐 서울시안 확정, 건교부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말에나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종배기자

민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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