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5,000명 시대 개막

'변호사도 서비스업이다'변호사 수가 5,000명을 넘어서면서 이 말이 당연하게 들리는 시대가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95년 300명에서 늘기 시작한 사시합격자수가 올해 33회에서 1,000명을 기록하는 등 연간 공급되는 변호사 수의 급증에 의해 가속화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현재 전국의 개업 변호사수는 5,006명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변호사가 그 동안 누려왔던 희소가치는 거의 사라졌다.

특히 변호사업계가 오는 2005년부터 시작될 법률시장의 대외개방을 앞두고 물량을 앞세운 해외 로펌들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변호사 5,000명시대의 명암

전국의 개업변호사수는 지난 23일 5,001명을 기록, 5,000명 선을 돌파했다. 변호사는 지난 92년 2,450명에서 10년 만에 두 배로 늘었으며 지난 2000년 4,000명에서 2년 만에 5,000명을 넘었다.

변호사수 확대로 사건 수임비율이 작아진다는 부담이 있지만 변호사 수가 증가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인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확대라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송무분야 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단체, 정부 등 공공기관에도 진출하는 사람이 늘어남으로써 이제는 법률의 사각지대는 줄어들었다.

한편 전체 변호사의 65.8%가 서울에서 개업하는 등 일부지역에 대한 집중도 도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3월의 64.5%에 비해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이 1.3%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새로 개업하는 변호사의 대부분이 서울에 머문 셈이다.

서울에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데 이러한 서울집중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은 성적순

변호사 간의 경쟁은 사법시험을 치른 직후부터 시작된다. 사법연수원은 이미 '고시원'화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판ㆍ검사가 되거나 유명 로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졸업성적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는 자신만의 전문분야를 갖지 못한 변호사는 살아 남기 힘들다.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의뢰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두우는 연예전문 법무법인으로 국내 최고의 로펌으로 자리잡고 싶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