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인사] "10대 매춘고객 신상공개 76% 찬성"

정치인·법조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100명 가운데 76명은 10대 매춘고객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가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지도층 인사 100명을 상대로 10대 매춘고객 신상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6명이 찬성하고 21명은 반대했으며 남성(72%)보다 여성(84%)의 찬성률이 높았다.

이 조사에는 정치인 13명, 학계인사 22명, 법조인 16명, 전문직 11명, 종교인 5명,시민단체 관계자 24명, 공무원 9명 등이 참여했다.

분야별로는 국회의원 등 정계인사들의 찬성률이 100%로 가장 높았고 법조계(69%), 학계(66%), 공무원(66%) 등의 찬성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신상공개를 법제화해 강한 구속력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48%로가장 많았고 언론을 통한 공개(37%), 시민단체에 명단 통보(14%) 등의 순이었으며 지자체에서 명단을 관리하자는 의견(1%)도 있었다.

한편 10대 매춘고객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사생활을 공개해 모욕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명예훼손의 소지가 크고 형 확정이전의 무죄추정 원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광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