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전면중단 위기

교육인적자원부가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의 이자율을 오는 2004년부터 현재보다 1.5%포인트 낮은 연8.0%로 낮추기로 결정하자 시중은행들이 역마진을 우려하며 학자금대출을 전면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수는 30만명인데, 교육부와 은행간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미등록사태가 우려된다.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이란 교육부가 시중은행들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대출에 대해 일정부분의 이자를 대신 부담해 학생들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자금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연9.5%이던 학자금 대출의 기준금리를 오는 2004년 1학기부터 연8.0%로 인하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연8%의 기준이율에 4%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4%는 이용자들이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은행들은 경기침체로 최근 학자금대출의 연체율이 평균 4%로 신용대출 가운데 가장 높아 금리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기간이 최장 16년(의대의 경우)에 이르고 평균 상환기간도 5년6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연8%의 금리로는 적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자금조달비용과 연체율만 더해도 기본금리가 연9%를 넘는데 연8%대의 학자금대출을 취급하기는 어렵다”며 “정부방침이 연8%로 확정될 경우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을 중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