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변화 분석한 책] 일본의 新정치경제

세종연구소 연구원들이 일본 정치경제의 변화를 분석한 논문들을 모아 「일본의 신정치경제」 (세종연구소刊)를 펴냈다.

이 책은 지난 92년 이후 평균 성장률 1.3%의 경기침체에 빠지고 지난해에 무려1천7백개의 기업 도산을 기록한 일본의 위기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개혁의 움직임을포착하고 있다.

진창수 연구원은 `일본 정치경제의 특성'이라는 논문에서 "일본 정치경제 체제는 관료-정당-기업 3자간의 종적 관계가 강한데 비해 횡적으로는 분리돼 있는 섹터형 조정구조"라고 설명한 뒤 "이는 장기적 성장지향, 관료와 기업간의 정보공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전후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장의 둔화, 개방과 국제화 등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이 구조는비효율성을 증폭시켰다"면서 "특히 외국기업과 외국정부 등 새 정책행위자의 참여는조정의 비용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진 연구원은 "지금의 정치경제 위기의 해결은 정당 지도자들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갖고 사회경제적 변화의 요구에 응답하는냐에 달려 있다"면서 "자민당 연립정권은 국제공헌, 규제완화, 행정개혁 등을 내세우지만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

이숙종 연구원은 `일본적 고용관행의 변화'라는 논문에서 "일본 고용개혁은 종신고용 보장의 대상을 축소하고 자동승급의 임금체계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꾀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임금체계는 개인능력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연령간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면서 "그러나 고용지표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장기근속고용이 강화되고 주변부 노동시장의 유연성만 증진되고 있어 종신고용 붕괴가 대기업에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원덕 연구원은 `탈냉전기 일본의 정부개발원조 정책의 방향'이라는 논문에서"일본의 원조는 기존의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 증대 위주에서 벗어나 환경보전,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보편적 가치의 존중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원조 지역도 동남아 편중을 완화하면서 동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새로운 곳으로 늘려 나가고 있다"면서 "이는 일본의 위상을 높이려는계획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이 책은 `일본의 행정개혁'(이면우), `일본의 산업조정과 경제구조개혁'(김성철) 등의 논문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