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문제등 일관되게 처리”/김인호경제수석 주가폭락관련 일문일답

◎장기투자 인센티브 등 주식배당제 개편/경제여건 개선추세 뚜렷… 주가오를것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6백선 붕괴 등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조치는 다 강구하되 단순히 증시부양을 위한 부양책에는 역점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가폭락의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단기적으로는 기아사태이후 금융시장 불안과 시중자금난, 쌍방울 화의와 태일정밀의 부도유예협약 적용 등이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비자금 정국」 등 정정불안이 증시불안의 한 요인이었음도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안정요인이었던 외국인투자가 매도세로 전환한 것도 문제다. 그리고 장기적인 배당수익보다는 단기적 주가차익을 노리는 우리 주식투자자들의 투자패턴도 문제다.

­주가에 대한 중장기적 평가를 한다면.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은 객관적으로 뚜렷한 개선추세에 있다. 현재 주가는 이같은 우리의 경제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방향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 △일본 등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지않은 국가들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도입 △주식 액면가 자유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면 주가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내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본 증권협회에 우리 증권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보고를 듣고 어떻게 지시했나.

▲김대통령도 걱정하고 있다. 증시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책 마련과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발표할 조치는 없는가.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억제해온 현행 주식배당제도를 △장기투자시 인센티브 도입 △배당예고제 도입 등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기아를 비롯한 기업의 부실경영 문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하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

­당장 취할 조치는 없는가.

▲이미 지난 13일에 다 취했다. 이런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1월이후에는 증시에 상당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본다.

­주가가 다시 하락할 경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공급에 따라 달라진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떨어지면 오른다」는 것이다.<유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