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억 부당대출 기획부동산업자 등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쓸모없는 땅의 감정가를 부풀린 후 서울의 한 농협 지점에서 143억원의 부실대출을 받아낸 혐의(배임증재 등)로 A씨 등 기획부동산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B씨 등 농협 임직원 3명을 부실대출을 묵인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C씨 등 감정평가사 2명을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했다.

대출 명의를 빌려준 32명, 대출을 묵인한 해당 농협 조합장, 대출 브로커 등 3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기획부동산업자들은 지난 2010년 4월에서 2011년 3월 사이에 경기 가평의 진입로가 없는 임야를 51억3,500만원에 사들인 후 감정가를 224억원으로 부풀려 143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