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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8일 남양유업 막말 파문으로 불거진 '갑의 횡포'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사회가 된 만큼 건전한 거래문화 정착과 관련해 재벌총수도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약자인) '을'들이 SNS를 통해 자기 의사를 표출하는 사회가 됐다"며 "(갑인) 재벌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대기업의 횡포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예전에는 말 못하던 수급자(하청업체)도 지금은 말하는 수급자로 바뀌었다"며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에 대해서는 큰 반대 의견이 없는 등 입법 환경도 우호적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경기 부진과 엔저 현상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제민주화를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경기가 불황일 때일수록 불공정거래 행위가 만연하는 만큼 불공정관행개선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은 추진 속도를 조절하되 불공정거래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사익추구 행위 세 가지를 우선 금지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행위를 추가하자는 것"이라며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계의 반발로 국회 심사가 보류됐으며 6월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서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비용이 많이 들고 주가하락, 적대적 인수합병(M&A) 노출 등 부작용이 많다"며 "다만 공시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등 최대기업들이 광고·물류 일감을 중소기업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 노 위원장은 "자율적인 의지표명 발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다만 이행 상황을 정부가 일일이 볼 수 없으니 시민단체가 잘 감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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