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를 바꾸자] 상향식 개발계획 모델,지역격차 해소 큰기여

`독일의 상향식 지역개발계획을 배우자.`

국내에서도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국토개발계획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상위 지역계획(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때 하위지방자치단체에게 폭 넓은 참여권을 주는 독일의 상향식 시스템은 통일 이후 기존 동ㆍ서독 지역간의 개발격차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연방국가형태인 독일의 행정구조는 `연방정부(bundesregierung)-연방주(land)-광역행정청(regierungsbezirke)-군(kreise)-특별시(kreisfreis stadte) 및 시ㆍ읍ㆍ면(gemeinde)-`의 순서로 짜여져 있다. 이중 우리의 시ㆍ읍ㆍ면에 해당하는 게마인데(gemeinde)는 가장 하위의 기초지자체인데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다.

독일의 상향식 국토개발시스템은 연방국토계획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 법은 연방정부나 연방주 차원에서의 국토계획ㆍ주계획을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해당 게마인데와 게마인데 연합 또는 게마인데 공동위원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

광역권계획의 경우 관련 게마인데들의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수립할 수도 있다. 때론 주광역행정청이 위원회를 대신해 광역권계획을 짜기도 하는 데 이 경우에도 관련 지자체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주정부는 이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

또 주(州)계획 수립시에도 관련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상향식 국토계획시스템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개발계획이 초래할 수 있는 난개발과 지역불균형개발을 막고 절차상 민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할 도시개발 시스템이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