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黨 "대폭개방" 政 "속도조절"

09/15(화) 19:15

정부와 국민회의가 호텔 등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을 놓고 마찰을 빚고있다.

당정은 오는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개최하려면 호텔 등 숙박시설을 대폭 확충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길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국내 관련업계의 고용창출과 국가 외환보유고 확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카지노」 허가라는 투자 유인책을 어떤 전략아래 구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문화관광부는 우선 관광사업에 1억달러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립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기준을 마련, 이를 충족시키는 외국인에게 카지노를 사전허가한다는 계획이다. 무분별한 카지노 허가가 동종업계의 과당경쟁과 적자도산을 가져올 수 있다.

카지노 신규허가는 최근 신규허가일이후 외래관광객이 30만명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인원 30만명당 2개 업체까지 내줄 수 있도록 돼있다. 현재 전국의 카지노는 모두 13개이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제주도와 같은 특정 지역에 호텔, 카지노, 골프장, 쇼핑센터, 테마파크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지노 허용은 외국인투자규모도 5,000만달러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컨벤션센터의 부대시설에 카지노업을 허가할 것인가는 또다른 쟁점이다.

문화관광부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컨벤션산업을 육성하려면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제주도에는 8개의 카지노가 있지만 한 군데를 제외하고 거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신규허가를 내주기 어렵고 기존 업소를 중문으로 이전시키기도 곤란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 지도부는 『말도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국제회의를 대거 유치, 주변 호텔에 손님을 끌어주고 호텔카지노를 활성화해 야 카지노입장세 등으로 적자를 보전하고 지방재정을 늘리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컨벤션센터에 카지노를 허가해주면 주변의 호텔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민회의와 전문가들은 미국의 라스베가스나 리노처럼 카지노가 몰려있어야 손님들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골프장과 경마장, 수렵장 등 주변 레저시설과 연계해 개발할 경우 상품성이 괜찮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들도 적극적인 편이어서 잘하면 50억달러의 외자유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당정은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 농지전용허가 등 9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호텔도 산업시설처럼 싼값에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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