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 교섭단체완화 공개토론회

野불참 "별도 공청회 준비"민주당과 자민련은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현재의 20석 이상에서 14석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갖고 국회법 처리에서의 '공조'를 과시했다.

양당은 '상생정치를 위한 교섭단체의 역할'이란 주제의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법 개정에 필요한 명분을 축적, 야당을 압박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회법 개정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이번 토론회에는 불참했으나 정치개혁특위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공개논의에 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개회사에서 "우리 양당이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연합을 맺었던 당시의 초심을 토대로 앞으로 정권재창출도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양당간 대선공조를 기정사실화 했다.

특히 자민련 김종호 대행은 "의사표시 방법에 있어 민주적 절차가 존중돼 표결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표결처리를 강행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안성호 대전대교수도 주제발표에서 "총유권자 10%의 지지를 얻은 자민련이 국회운영에서 배제되는 것은 자민련 의원들의 소외문제라기 보다 10% 지지자들의 소외문제"라며 "진정 국회가 상생의 정치를 원한다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개혁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