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재계 긴장속 '반재벌정서 확산' 우려

『反재벌 정서가 또다시 확산되는 것같아 걱정스럽습니다.』4대그룹을 비롯한 주요 그룹은 24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본격 착수되자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자거래 조사 등 재계 옥죄기로 인한 경영위축도 가벼운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재계가 정부의 개혁일정에 나름대로 보조를 맞췄고, 경제위기 극복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평하던 시점에서 「反재벌 정서」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재벌개혁은 재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해 「反재벌 정서」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현대는 이번 조사가 실제와는 달리 의미가 확대해석됐다며 불편한 심정이다.

현대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시점에 한꺼번에 여러그룹이 조사를 받는 것일뿐인데도 마치 큰 혐의가 포착된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이동 조사와 관련, 현대는 상장법인의 경우 시세대로 거래를 했는지, 또 비상장법인은 주식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등을 국세청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법인세 조사는 모두 5개 미만 계열사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이동조사의 타깃이 된 것으로 알려진 삼성은 이와 관련,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아직 세무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여타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살펴볼 때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정기적인 조사의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삼성은 특히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씨의 주식 취득과정과 관련, 정서상의 문제일뿐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니므로 현재 시점에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LG그룹은 이날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게될 계열사는 3개사이며 5월부터 조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95~98년사이 주식이동조사는 대주주의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하는 것인 만큼 조사 대상 계열사가 지정되지는 않았다.

LG는 조사에 대해 『성심성의껏 제대로 조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4대그룹 가운데서도 주식이동문제나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선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차별되어 있다고 자체 판단한다.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주식이동조사는 사안이 워낙 미묘한데다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어려운 작업』이라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위축시킬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담담한 반응을 보이기는 SK도 마찬가지. 이미 지난 98년 고(故) 최종현(崔鍾賢) 전회장이 작고한 후 상속 및 증여세 납부와 관련, 세액신고를 했고 이에 대해 국세청의 조사를 바았다. 따라서 주식이동과 관련된 추가적인 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게 SK의 판단이다.

SK는 24일부터 SK에너지판매가 계열사중 유일하게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흥국상사 등 주요 정유유통관련 회사들이 청산과 함께 합병되면서 설립된 기업.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는 주요 청산법인에 세무조사의 초점을 맞추는 관행에 따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 SK(주), SK텔레콤 등은 지난 98~99년에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상태다. /문주용기자입력시간 2000/04/24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