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무노동 무임금` 등 법제화 요청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연월차 유급휴가 축소, 위법 노동행위 엄정대처 등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노동계가 일본 상품 불매 운동까지 거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31일 성명을 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연월차 유급휴가 축소 등 노동법 개정을 거론한 것은 주권 국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한국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 속에 일본 자본가들의 이윤 극대화를 꾀하려는 전근대적, 제국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한 뒤 “일본 정부 요청대로 우리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시도할 경우 노동자들의 엄청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명백한 내정 간섭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만약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70년대 마산 수출자유지역이 상징하듯 일본 자본은 한국에서 노동자들을 인권사각지대로 몰아 넣는 등 어두운 기억을 남겼다”며 “사회보장 등 분배와 배려면에서 비슷한 경제규모의 선진국 가운데 가장 뒤떨어진 일본이 자신의 분배 거부 문화를 한국에 강요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