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못낸 국책연구사업 '수술'

대규모 정부지원을 받고도 연구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국책 연구사업에 대해 연구책임자 인사조치, 연구비 삭감, 연구 분야 조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9일 과학기술부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 16개 사업 중 1ㆍ2단계가 종료된 6개 사업을 대상으로 단계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6개 평가대상 사업은 ▦1단계가 종료된 뇌기능 활용 및 뇌질환 치료기술개발사업, 고효율 수소사업 ▦2단계가 종료된 인간유전체 기능연구, 테라급 나노소자개발, 자생식물 이용기술 개발, 자원재활용 기술 개발 등 6개 사업이다. 과기부는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ㆍ전문ㆍ종합평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 프론티어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평가결과 4개 사업은 추진 상황이 우수한 반면 인간유전체사업과 테라급 나노사업은 투자에 비해 연구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유전체사업은 세부 사업 항목간의 연계성 관리 부족 등 운영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실용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3단계 연구관리 능력은 물론 사업화 가능성 제고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 연구단장을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기업과의 기술중복 등의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 테라급 나노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삭감, 연구내용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연구성과 미흡 등을 이유로 프론티어사업에서 연구책임자를 문책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부는 국책연구 평가에서 온정주의를 탈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부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자들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목 과기부 기초연구국장은 “프론티어사업 2단계 평가는 연구시작부터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프론티어사업은 사업착수 후 10년 이후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미래원천 및 공공복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 지원하는 대표적 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사업단 별로 평균 1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된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국가지정연구실사업과 창의사업 등에 대해서는 9년간의 지원기간 동안 3년 단위로 평가, 15%씩 사업을 강제 탈락시키는 등 국책연구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