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토빈세

TOBIN'S TAX. 국제 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위한 규제방안중 하나.198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예일 대학의 제임스 토빈교수가 주장해서 토빈세라는 이름이 붙었다. 토빈세의 기본 아이디어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에 따른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기성 단기거래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중남미 등 개도국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토빈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 국가에서만 실시하면 모든 외환거래가 세금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완벽하게 합의하기 전에는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