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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이 추진할 기업구조조정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윤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구조조정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설사와 중소 조선사에 대한 1ㆍ2차 구조조정 이후 진행될 3차(구조조정)부터가 본격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며 “채권단 위주에서 정부 위주로, 대상도 개별 기업에서 벗어나 산업별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차 구조조정 작업을 오는 3월에 끝낼 예정이며 이후 4월부터 3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개입 강도 높인다=새 경제팀이 고려 중인 구조조정 청사진을 보면 채권단 등 민간 위주로 진행하되 대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개입 강도를 높이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 산하에 있는 기업재무개선 지원단의 기능과 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논의의 틀도 만들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로는 금융과 실물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적 자금용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작업도 병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이 나올지 그런 문제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와 의논해나가겠다”고 밝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추경편성도 고려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구조조정의 틀 확 바꾼다=구조조정폭도 기업에서 산업별로 급선회한다. 금융위원회ㆍ지식경제부 등은 산업별 구조조정을 위한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다른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초기부터 산업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새 경제팀이 조만간 밝힐 구조조정 청사진에 산업별 구조조정에 대한 큰 틀의 방향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한국 기업의 구조조정 깊이는 일본에 비해 떨어진다”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환율이 떨어지면 가격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마저 제대로 못하면 한국은 이중 악재로 고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산업별 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임 의장도 “외환위기 때처럼 재무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식의 구조조정은 안 된다”며 “산업별 상황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가져갈 구조조정 방향을 놓고 윤 내정자와 진 위원장, 그리고 당 정책위 간에 비공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윤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면 그간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새 경제팀이 앞으로 구조조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플랜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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