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실리 사이 접점찾기가 관건

[비정규직 문제 車경쟁력 '발목'] '비정규직' 어떻게 풀어야 하나

글로벌 시장을 향해 이제 막 거보를 옮기기 시작한 한국 자동차산업이 ‘비정규직 문제’에 직면한 시점은 참 묘하다.

이번 비정규직 문제는 어찌 보면 ‘참여정부 직전부터 힘의 탄력을 받은 민주노총’과 ‘냉엄한 글로벌 시장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한국 자동차’가 명분과 실리 사이를 오가며 어느 선에선가 접점을 찾아내야 할 몹시 까다로운 숙제다.

비정규직 문제는 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평면적 잣대가 ‘복합적인 경제활동영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실험적인 요소도 강하게 들어가 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간의 갈등일 뿐 아니라 ‘노(勞)-노(勞)’간의 갈등이기도 해 자칫 다면적 대결양상으로 치달으면 한국 노동시장 빅뱅의 뇌관으로 작동해 기업의 부담만 극대화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완성차업체의 한 노조원은 양심고백을 통해 “그동안 노조가 사측에 압력을 행사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방해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각각의 이해상충 문제는 비단 자동차산업에만 국한돼 있지 않다”며 “지금보다 훨씬 전에 해결됐거나 아니면 여유를 갖고 좀더 시간이 흐른 뒤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