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집행실태등 감사청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봉균)는 정부 각 부처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 실태 등 모두 6건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200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안’을 공식 의결했다.

연도말 예산집행 실태 외에도 ▦예비비 배정 전 선(先)집행 및 목적외 사용 ▦예산 이ㆍ전용 등에 의한 신규사업 집행 ▦국가고시센터 신축사업 총 사업비 증가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 대한 국고지원 ▦노인요양보호시설의 운영실태 등이 감사 청구 대상으로 지정됐다.

예결특위가 이 같은 감사 청구안을 의결한 것은 정부 각 부처가 연말에 예산을 무분별하게 집중 집행함으로써 전년도에 불용 처리해야 할 예산이 다량의 물품 구매비와 추가적인 관서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되는 고질적 병폐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비 배정 전 선 집행 사례는 이라크 재건사업 및 중동특별협력사업으로 이미 예비비 예산이 집행된 이후인 작년 8월에 가서야 국회의 지출승인과 예산배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적외 사용의 경우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가 예비비중 일부를 이북 5도민들의 인건비 부족액으로 전용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민간조사관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 이ㆍ전용 등에 의한 신규사업의 경우 국회의 심의ㆍ의결없이 전용되거나 자체기금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수행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