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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성장엔진 발굴 '발등의 불'
입력2002-12-13 00:00:00
수정
2002.12.13 00:00:00
'2대 성장버팀목' 소비·건설경기 급랭… 내년 5%대 성장 힘들수도소비자들의 경기 진단 및 전망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경제성장기조도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소비자들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면 씀씀이를 더욱 줄여나가 결국은 수요감소에 따른 기업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올들어 소비와 더불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건설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 약화도 우려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경제의 3대축이 침체를 겪는 와중에서도 한국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내수확대와 건설경기 호조 덕분이었다.
하지만 수출이 늘어도 소비와 건설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우리 경제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늪에 다가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다.
소비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함께 늘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소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지금도 나쁘고 장래는 더욱 좋지 않다'
소비자들은 6개월전과 비교한 현재의 경기와 생활형편이 모두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앞날도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
소비자평가지수와 기대지수가 13개월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소비감소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경기를 좋지 않게 평가한다는 점은 가계지출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세대의 소비감소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비관적인 견해가 많았다는 점도 밑바닥부터의 광범위한 소비감소의 징후로 해석된다.
◇소비위축 불가피할 듯
더욱이 가계부실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금융권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강도를 더하고 있는데다 부동산의 상승세도 둔화하고 있다. 민간소비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지난 9월말 현재 가계대출이 423조원을 넘었고 가구당 부채가 2,906만원으로 연말에는 3,000만원을 넘을 전망이어서 가계대출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날이 갈수록 정도를 더해갈 전망이다.
◇성장도 타격 불가피
가계부채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은 경제성장률도 떨어뜨릴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3일 "내년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로 5%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이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5.7%에 못미치는 것이다.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의 고삐를 죌 경우 가계대출은 더욱 움츠러들고 소비 역시 바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5% 초반의 성장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소비와 함께 국내경기를 이끌어 온 건설도 둔화 추세다.
이선일 동원증권 애널리스트는 "건설업 경기의 선행 지표인 건설 수주액이 내년에는 98년 이후 5년 만에 감소세로 반전될 전망"이라며 "특히 올해 상반기 34.6%에 달했던 높은 증가율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는 큰 폭의 수주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로운 성장동인발굴시급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소비와 건설경기가 냉각되고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첫째는 가계대출 부실 위험을 줄이면서도 소비와 건설부문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이 같은 정책 목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의 가계대출 부실문제가 터질 경우 해외투자자들은 즉각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번째는 소비와 건설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정부는 수출과 투자를 통한 성장세 지속을 자신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수출이 예상외의 호조를 보이고 투자도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수출은 지난 10월 이후 25% 이상 늘어나고 설비투자도 8%대의 증가률을 기록중이다.
문제는 설비투자 증가가 수출이 늘어나는 속도에 훨씬 못미친다는 점.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수출도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기업들이 여전히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유발할 수 있는 대안과 비전의 제시가 시급한 과제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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