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한계기업 보증 만기연장 제외

중소기업 신용보증 만기연장 조치가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됐다. 단 한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의 선별성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당분간 확장기조를 유지하되 경기ㆍ고용상황 등을 살피며 거시경제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신용보증 확대 조치를 시장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만기 연장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지만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 한계기업은 배제하기로 했다. 한계기업의 기준은 ▦2년 연속 총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고 ▦2년 연속 자기자본을 완전잠식하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 등이다. 보증비율도 단계적으로 낮추고 초과보증에 대해서는 가산료 부과 등을 통해 확대된 보증 규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보증의 경우 올해 95%의 보증비율을 내년 1월부터는 90%로 줄이고 내년 7월까지는 85%까지 낮추기로 했다. 신규보증의 경우는 신용등급별로 보증비율을 50~85%로 차등 적용해 지난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방침도 세웠다. 장기고액보증은 가산보증료를 부과해 내년부터 보증 규모 자체를 줄인다. 현재 5년 초과보증 비중은 31.5%이고 15억원 초과 고액보증 비중도 17.7%에 달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지원했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은행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은행들의 차입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올해 말 종료한다. 현재 은행의 외화채무 지급보증은 하나은행만 12억8,300만달러를 신청해 남아 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내년 3~5월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만기연장을 6개월 미뤘다"며 "하지만 비상조치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정부 일자리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 사업이었던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올해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여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정부 일자리는 올해 80만명에서 55만명으로 감소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희망근로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내년에는 친서민ㆍ생산적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