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권력 투입 초읽기

"노사 자율교섭 아직 유효…타협여지 남아"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8일 자정을 기해 파업상태인 LG칼텍스정유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와중에서 이 회사 여수공장이 전면 가동 중단됨에 따라 정부의 경찰력 투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는 직권중재 기간(15일)인 오는 8월2일 00시까지는 노사 자율교섭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조가 당장 협상에 복귀한다면 공권력 투입과 불법파업 확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LG칼텍스정유 여수공장 전면중단 사태와 관련해 “직권중재 결정 이후 단체행동은 불법파업이기 때문에 경찰력은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공장 내 주요시설의 위험부담까지 고려해 투입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공장에는 현재 회사측의 시설보호 요청에 따라 경찰병력 5개 중대가 배치돼 있다.

정부와 노동계 일각에서는 대화를 표명해온 민주노총 지도부와 다른 노선인 화섬연맹 집행부가 무리하게 강경한 투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LG칼텍스정유에 대해 올해 첫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고 노동부 등 관련부처에서 공권력 투입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LG칼텍스정유 노조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무시한 채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주시하고 있다.

게다가 정유사가 국가의 주요 기간시설이어서 이를 적극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LG칼텍스정유 공권력 투입에 관한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요구가 아직 없었다”며 “그러나 공권력 투입이 요청될 경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mail]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