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건설 국고보조 현30%서 50%로 상향/당정 합의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현재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에 한해 개통 첫해의 운영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다만 서울지하철의 경우는 현행 25%인 국고지원비율을 4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 백남치 건설교통위원장과 건설교통위 소속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당정은 또한 부산지하철 건설 운영사업의 국고지원과 관련, 다른 도시와 형평성을 고려, 국가 공단인 부산교통공단을 부산광역시로 이관하기로 하고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도시철도 확장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 지하철 건설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이를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완공 후에도 운영단계의 부채상환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고보조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