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2012년까지 완전 민영화] KDF 운영 어떻게

정책금융기관으로 설립될 한국개발펀드(KDF)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집중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KDF는 하이닉스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한전 등 민영화되지 않는 공기업 지분을 넘겨받아 자산 20조원 규모로 출발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 등 정책금융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KDF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공기업 지분이 비민영화 대상이기 때문에 현금 조성이 어렵다는 문제를 갖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은 지주회사 지분 49%를 KDF로 넘기고 이를 매각해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하이닉스 등 KDF가 보유할 구조조정기업 매각자금도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부가 기준으로 49%의 지분 매각 시 매년 2조원, 총 6조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향후 하이닉스 등 구조조정기업의 지분 매각대금까지 합하면 총 15조~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DF는 우선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단 중소기업 지원은 민간 금융회사에 자금을 대줘 간접 지원하는 ‘온 렌딩(On-lendingㆍ전대)’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간 금융회사는 KDF를 대신해 대출 심사와 집행, 사후 관리를 맡는다. 아울러 KDF의 주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B~BBB등급이나 창업 5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으로 금융회사의 대출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KDF가 이들 대출에 대해 50% 정도의 부분보증을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이 공급한 기업자금 27조2,000억원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은 7조3,000억원에 그쳤다. KDF가 출범하면 중소기업 지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예컨대 산은 지주사 지분 49%의 매각대금 6조원이 KDF에 들어오고 KDF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라고 가정할 경우 매각대금 수입의 최대 10배인 60조원을 대출 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계산이다. KDF는 이외에도 외자조달 창구 역할도 하며 구조조정기업의 회사채 인수와 긴급자금 지원 등 종전에 산은이 맡은 시장안전판 역할을 하게 된다. 회사채 인수처럼 민간 금융회사와 중복될 수 있는 업무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다. 한편 KDF는 설립 초기에 대표이사와 감사만 두고 업무를 산은에 위탁하는 방식을 취한다. 산은의 정책금융 노하우를 물려받기 위한 것이다. 산은 지주사의 지배지분 매각이 이뤄지는 2010~2012년에 KDF는 독립경영 체제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