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갈까 못갈까

09/23(수) 18:50

금강산 관광이 9월25일에서 10월 중순께로 미뤄지자 꿈에 그리던 금강산 구경이 정말 실현될 지 의문이다.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그룹은 23일 『일정상의 문제일뿐 금강산관광이 실현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며 정부 고위당국자도 『금강산 관광은 예정대로 허용한다』는 기본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북한 인공위성 발사이후 『금강산 관광이 지금 꼭 가야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는 의문과 함께 결국 금강산관광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금강산 관광 불가론」이 조심스럽게 일고있다.

이같은 불가론의 배경에는 북한 내부의 사정과 북한과 현대간의 사업조건 이견조정 실패, 미국과 일본의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완급조절 요청, 정치권의 반대여론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 내부사정이란 북한 관계기관과 금강산관광 사업주체인 조선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내부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체제 출범이후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론자들이 금강산 관광을 반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1일 북한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정몽헌(鄭夢憲) 현대그룹회장은 『북한쪽 파트너인 조선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관계기관들과의 내부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북한측이 300달러 +α의 관광비용과 거액의 관광사업 허가 댓가 요구하고있어 금강산 관광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2일 『현대가 북측에 우선적으로 지불할 1인당 요금 300달러 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며 『300달러를 초과한다면 이는 정부 승인사안의 주요한 변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현재 북한은 관광비용 이외의 거액의 비용을 현대측에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선이 입항할 장전항 부두공사와 진입도로 건설비용을 현대측이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일본의 대북경협사업 속도조절 요청과 정치권및 이산가족의 금강산 관광 반대여론도 금강산 관광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일은 북한 영변 핵관련시설 건설의혹에 이서 인공위성 발사 사건이 나자 우리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산가족의 80%이상이 1,000달러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과 이산가족 상봉이 전제되지 않는 관광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대표적인 대북정책 실패사례로 금강산 관광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정부로서는 금강산관광을 재촉할 수도 그렇다고 내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출항시기등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입장을 현대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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