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진로

지난 십수년동안 노사관계가 원만했던 적은 별로 없지만 올해 노사관계도 심상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노동운동가출신으로 국민의 정부 마지막 노동부장관을 지낸 방용석 전 장관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주5일제 근무에 대한 입법이 무산되자 앞으로 노사관계 불안의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를 토로한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5일근무제를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밝힌 뒤 주5일 근무제 입법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파열음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방 장관의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재논의와 관련해 경총과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견접근된 내용을 중심으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서 논의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노동현안 가운데 노동계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한다는 참여정부의 방침이어서 재계의 거센 반발도 불가피할 전망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악재가 수두룩하다. 가까스로 두산중공업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했지만 단체협상과 임금교섭을 둘러싼 분위기도 부정적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용자 노조 가릴 것이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나와있다.

불안한 노사관계는 가뜩이나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경제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비관적인 노사관계를 원만히 헤쳐나갈 궁리를 하다보면 자연히 노사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지난 98년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태어난 노사정위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노사문제 구조개혁등 현안 해결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취지로 설립된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5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노사정위의 공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평가는 위기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한 고통분담을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개혁을 가능케하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끌어내고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경제위기극복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초법적 정치적 합의기구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여건이 바뀌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시들해지면서 노사정위의 권위와 역할도 많이 퇴색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2년이 넘도록 주5일근무제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함으로써 노사정위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노사정위의 위상과 장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데서 비롯된다. 노사정위의 장래에 대한 주장도 역할과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는 강화론과 축소 또는 약화시켜야 한다는 무용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느쪽이 바람직한지는 전적으로 선택의 문제이다. 산적한 노동현안과 고조되고 있는 노사불안을 헤쳐나가자면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의에 의한 사회적합의기구를 잘 발전시켜 나가는 사회합의주의 전략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일지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기본적으로 불신위에 서 있는 후진적인 노사풍토와 우리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비추어 선진모형의 신자유주의적 접근방식이 원만히 적용될수 있을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수십년동안의 진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립과 갈등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사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사회적협의 모델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면 노사정위원회가 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위상과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일 것이다. 네델란드는 사회협의 모델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유럽의 비즈니스중심국가로 부상했다. 노사정위원회를 외환위기라는 비상한 시기를 넘기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의 차원을 넘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논설위원(經營博)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