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GDP비중 2.85%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총 연구개발비 비중이 2.85%를 기록, 지난 2003년에 비해 0.2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부가 21일 전국의 연구기관ㆍ대학ㆍ기업체 등 9,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도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R&D) 투자는 모두 22조1,85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3% 증가했다. 총 연구원 수는 20만9,979명으로 6.9% 늘면서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도 전년 대비 0.1명 증가한 6.7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개발비 규모는 액수면에서 미국의 18분의1, 일본의 8분의1, 독일의 4분의1 수준으로 선진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GDP 대비 미국ㆍ일본ㆍ독일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각각 2.60%, 3.15%, 3.3%(2003년 기준)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분야별 연구개발비 증가폭을 보면 기업체의 증가율은 17.8%를 기록(전체 액수의 75.0%)하면서 11.7% 늘어난 데 그친 정부ㆍ공공 부문(24.5%)을 앞질렀다. 이외 외국재원이 0.5%를 부담했다. 기업체 내에서는 상위 20대 기업이 전체 기업체 연구비의 55.0%를 사용했고 기업체 연구원의 38.8%, 박사 연구원의 51.4%를 확보하면서 집중도를 높였다. 전체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은 2.7%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중소기업은 1.5%포인트, 벤처기업은 1.2%포인트 각각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전체 79.1%)과 중소(11.1%)ㆍ벤처(9.8%)기업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승희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GDP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절대규모면에서는 선진국과의 차이가 여전하다”며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정부부담률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